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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 식민지 가속화의 분수&#47


clock03-29-2010, 12: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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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에 진출한 미국 투자자ㆍ기업에 자국법을 적용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미국은 우리나라의 공기업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규정, 철도ㆍ통신 등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등 공기업의 독점사업권도 없앨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역ㆍ투자ㆍ경쟁 등 경제정책과 관련된 법 개정ㆍ제정시 사전에 미국 측과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협정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5일 서울경제가 미국 현지에서 단독 입수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보낸 한미 FTA 협상 통보문(사진Wink’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한국과의 FTA에 임할 계획이다.



통상협상 권한을 가진 미국 의회는 행정부에 일정 기간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외국과의 협상에 앞서 반드시 의회에 협상전략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의회에 보낸 협상 통보문은 행정부가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통상 보고서와는 성격이 다르며 준강제성을 가진다.



USTR는 협상 통보문에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ㆍ투자자도 자국(미국Wink법에 규정된 권리만큼 보호해줄 것을 우리 측에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투자자에게는 미국 법을



적용하도록 FTA를 매듭짓는다는 것이다.



통보문에서 미 행정부는 우리의 부패방지ㆍ규제개혁ㆍ경쟁 등 일련의 경제정책들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자 및 투자자에 대한 차별 등 정부의 규제를 금지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조율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정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은행 등 공기업을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철도ㆍ체신ㆍ석유ㆍ통신 등 공기업의 민영화ㆍ개방화와 함께 M&A 등에서 공기업을 통해 민간기업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측 요구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Wink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많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도 많은 게 사실”이라며 “미국 정부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져 미국의 FTA 공세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이종배 기자 [url=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욕=서정명특파원 [email protected]
clock07-07-2012, 05: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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