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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ews Thread/한국 뉴스 글타래


clock03-29-2010, 12:15 AM
Yorum: #1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sume preparation of OPLAN 5029, igniting political controversy. OPLAN 5029 is a military operation plan for pre-emptive military action on North Korea upon its collapse and other contingencies in North Korea such as refugee crisis and ecological disasters.




Quote:




'작계 5029' 논란 재점화



[앵커멘트]



개념계획 5029,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군사 계획을 말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계획을 '개념' 수준에서 '작전' 계획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념 수준의 군사 계획으로 알려진 5029를 구체적인 병력 전개 등을 포함하는 작전 계획으로 격상시키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통일부에서도 5029 보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 계획이 수정 중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김호년, 통일부 장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정부의 기본임무입니다."



정부의 움직임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진 뒤 작계 5029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일부 보수 진영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가 작계 5029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계획 수립에 대해 반대한 것은 잘못이라며 조속한 군사 대비책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군사 문제에 밝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5029를 개념 계획 수준에서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으며 착수 시기도 지난 해 말부터였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이 소식통은 지난 2005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 처리와 관한 주도권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5029 수정 작업이 중단됐으나 2007년 말 수정 작업이 재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작계 5029를 둘러싼 논란은 불필요한 것으로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경계심을 자극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고 북한 군부의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입니다.



다만 북한의 급변 사태 속에서 북한 핵무기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흡수통일 원칙 위배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우려감 등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군이 3.8선 이북 지역으로 이동해 구체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계획의 존재가 공식화될 경우 중국측이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정교하고 냉철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대건[[email protected]]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0809121819462324
clock07-07-2012, 05:58 PM
Yoru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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